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법 - 고용보험 가입부터 신청까지 완벽 가이드
📖 읽는 시간 약 6분
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
✔ 고용보험 가입부터 실업급여 수급까지 전체 과정
✔ 보험료의 50~80%를 돌려받는 정부 지원금
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
저도 작년까지 몰랐어요. "고용보험은 직장인만 하는 거 아니야?" 했는데, 알고 보니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폐업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. 주변에 물어보니까 대부분 몰라요. 저처럼요.
그래서 직접 가입하고, 공부하고, 정리했어요. 이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진짜 커요. 혹시 모를 폐업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.
1.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
고용보험은 직장인만 하는 거 아니에요.
▲ 직장인이랑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가입 가능해요
직장인은 의무로 가입하지만, 우린 선택이에요.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. 근데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없으면 진짜 막막하거든요. 저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했어요.
폐업 후에 돈 없어서 다시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.
실업급여는 그 공백기에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.
2. 가입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
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나요.
1단계: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
2단계: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
3단계: 기준보수(등급) 선택
4단계: 신청 완료
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준보수 선택이에요. 이게 나중에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거든요. 높게 선택하면 보험료도 많이 내지만 실업급여도 많이 받아요. 반대로 낮게 선택하면 보험료는 적지만 실업급여도 적어요.
최저 기준보수: 월 보험료 약 3만원 → 실업급여 월 약 120만원
중간 기준보수: 월 보험료 약 5만원 → 실업급여 월 약 180만원
최고 기준보수: 월 보험료 약 8만원 → 실업급여 월 약 200만원
대부분 중간 등급 선택해요. 보험료 부담도 적당하고 실업급여도 괜찮거든요.
3.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착각했어요
아니에요. 최소 1년은 유지해야 해요. 1년 안 채우고 폐업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. 이거 진짜 중요해요.
체납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. 가입 기간 중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면 아예 자격이 없어져요. 보험료는 절대 밀리면 안 돼요.
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해요. "그냥 장사 접고 싶어서" 폐업하면 못 받아요. 적자가 계속되거나, 건강이 나빠지거나, 임대차 계약 만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.
4. 가입부터 실업급여 받기까지 전체 과정
큰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.
▲ 이 5단계만 기억하면 돼요
제일 중요한 건 2단계 - 1년 이상 유지예요. 이게 안 되면 나머지 다 소용없어요. 보험료 체납하지 말고, 성실하게 1년 채워야 해요.
가입 기간 2년 미만: 3회 이상 체납 시 자격 상실
가입 기간 2년 이상: 6회 이상 체납 시 자격 상실
체납하면 안 되지만, 혹시 체납했어도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다 내면 받을 수 있어요.
5. 보험료의 50~80%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
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
▲ 정부 지원금으로 실제 부담은 월 1~2만원
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독려하려고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해요. 소상공인이면 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 동안 돌려줘요. 월 5만원 내면 4만원 돌려받는 거예요. 실제 부담은 월 1만원이에요.
신규 가입자: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가입하면서 동시 신청
기존 가입자: 소상공인24에서 별도 신청
신청 안 하면 환급 못 받아요. 가입할 때 꼭 같이 신청하세요!
6.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기준보수(등급)에 따라 달라요.
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기간이 길어져요. 1년 가입했으면 120일, 3년 가입했으면 150일, 5년 이상이면 210일 정도 받을 수 있어요.
기준보수 하위 등급: 월 약 120만원 × 4~9개월
기준보수 중위 등급: 월 약 180만원 × 4~9개월
기준보수 상위 등급: 월 약 200만원 × 4~9개월
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기간도 길어져요.
7.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폐업하면 바로 고용센터 가야 해요.
1단계: 폐업 신고
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먼저 해요.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.
2단계: 고용센터 방문
폐업일로부터 지체 없이 가야 해요. 너무 늦으면 받는 기간이 줄어들어요. 신분증 챙겨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가세요.
3단계: 구직신청 + 온라인 교육
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신청하고, 온라인 실업급여 교육 들어요. 1시간 정도 걸려요.
4단계: 수급자격 인정신청
고용센터에서 서류 제출하고 면담해요. 폐업 사유를 물어보는데 정직하게 대답하면 돼요.
5단계: 실업 인정 + 급여 수령
4주마다 고용센터 가서 실업 인정받고 돈 받아요. 구직활동 증빙 필요해요.
마치며
자영업자 고용보험, 선택 아니라 필수예요.
폐업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. 그때를 대비해서 안전망을 만들어두는 거예요. 월 1~2만원으로 최대 몇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,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.
저도 가입했고, 주변 자영업자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있어요. 혹시 모를 위기에서 나를 지켜줄 안전망이니까요 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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